미 검찰, 북에 암호화폐 강연한 미 개발자 기소… “제재 이행 지속”

앵커: 미국 검찰이 지난달 30일 북한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강연한 미국인 개발자를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자에 대한 감시와 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검찰에 체포, 기소된 버질 그리피스.
미 검찰에 체포, 기소된 버질 그리피스.
/연합뉴스

북한에 방문해 암호화폐 기술을 강연한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 36)가 재무부가 제정한 대북제재법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혐의로 3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법은 미국 시민이 재무부 해외자산관리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의 허가 없이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에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부과되는데 그리피스의 유죄 판결과 형량은 재판 후 최종 판결에 따라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 사건을 맡은 뉴욕주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리피스가 암호화폐 기술을 북한에 전수해 이를 자금 세탁과 제재 회피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피스는 지난 4월 스페인, 즉 에스빠냐에에 기반을 둔 민간단체 ‘조선친선협회’가 처음으로 개최한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회의'(Pyongyang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Conference)’에 강연자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 행사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해 국제 금융제도로부터 독립하는 방법 등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법에 따라 미국 국무부가 그리피스의 방북 신청을 거절했지만 그리피스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입국 승인을 받아 싱가포르에서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주 검찰청의 니콜라스 바이어스(Nicholas Biase) 대변인은 2일 이번 사건의 향후 절차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문에 이날 피고가 LA연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며 이후 재판을 관할하는 뉴욕으로 넘겨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피스는 다른 미국인들에게도 내년 북한에서 열리는 동일 행사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조선친선협회 사이트에 따르면 내년 2월 22일부터 29일까지 암호화폐 국제대회와 관광을 포함한 제2회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올 12월 31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주최측인 조선친선협회는 내년 행사 개최와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2일 오후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검찰청의 바이어스 대변인은 내년 행사가 열릴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평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다만 “검찰이 대북제재 이행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리피스의 이번 기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암호화폐 관련 전문가들과 그의 동료들은 그리피스의 기소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을 준비하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의 한 종류인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인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은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에 그리피스의 기소 철회 청원을 지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나는 버질을 내버려두는 편한 길을 택하기를 거부하며 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리피스와 함께 4월 북한에서 열린 암호화폐 국제회의에 함께 참석했다는 암호화폐 개발자 파비오 피에트로산티(Fabio Pietrosanti) 역시 기소장에 오역된 부분이 많다면서 필요하다면 재판에서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ource: rfa_rss_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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