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 5년간 국방계획수립…북 미사일 요격능력 확대

앵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 등을 향상시킬 방안이 담긴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14일 2020~2024년까지 5년 간의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계획 추진을 위해 2020년부터 5년 간 약 240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계획에는 북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군의 군사력 건설, 운영 계획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영빈 한국 국방부 계획예산관: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2019~2033년 국방기본정책서와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 군의 미래 모습인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군,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군,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게 운영되는 군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한국 군은 2020년부터 5년 동안 북한이 최근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충분한 요격 능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패트리어트와 철매-Ⅱ의 성능을 개량하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인 L-SAM의 개발을 완료해 다층, 다중적인 방어 능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반도 전 방향의 미사일 탐지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를 추가 확보할 방침입니다. 탄도탄작전통제소의 성능도 개량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표적을 현재의 8배 이상의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 군이 북한 미사일 등을 방어할 수 있는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국방부는 한국 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한국 국방부의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한국 군은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 정찰 자산과 신호정보 수집 능력이 향상된 ‘백두체계’ 등을 새롭게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유도탄 전력도 더욱 고도화될 예정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전략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군은 ‘현무’, ‘해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을 확충하고 북한의 전력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전탄, 전자기펄스(EMP)탄도 개발해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현재 한국 군의 단거리 미사일은 북한과 비교해 수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우수하다”며 “향후 비살상 무기체계도 개발해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의 해상 전력 강화를 위한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한국 군은 오는 2028년까지 신형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추가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지스 구축함에는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급 함대공미사일의 수직발사관이 탑재됩니다. 현재 한국 군은 SM-3급 함대공미사일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3000톤급 잠수함도 새롭게 건조해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 군은 2030년대 초반까지 다목적 대형수송함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이 수송함은 만재 배수량 3만 톤급으로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의 탑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소형 항공모함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재까지 한국 해군이 보유한 최대규모의 수송함은 만재 배수량 1만 9000톤급의 독도함과 마라도함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륙, 수송 임무나 기동부대의 지휘함 등의 용도로 고려되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전투기를 탑재해 운용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회의 윤상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일본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한일 양국 간의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일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안보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양국 국회는 어려움이 닥치는 시기일수록 더욱 폭넓고 깊은 대화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Source: rfa_rss_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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