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GDPR 적정성 결정을 얻기 위해서는 전략적 입법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3차) 패널들 ⓒ플래텀

EU는 2018년 5월, 미국의 거대 IT기업이 유럽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도입하였다.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EU집행위원회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역외 이전을 허용한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EU 국민의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 차원에서 적정성 결정을 득하는 것이다. 적정성 결정 대상국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위한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며, 국제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가 EU 법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함축적 의미도 지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을 포함한 13개국은 적극 대응해 ‘적정성 결정’ 국가로 인정 받은 것에 반해, 우리 나라는 적정성 평가 심사에서 두 차례나 탈락했다. 이를 기업이 개별 대응하려면 비용과 인력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과 한계를 가지므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유럽 시장 진출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12일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원내대표), 정인화 의원,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3차)’는 ‘GDPR 적정성 결정을 위한 개인정보법제 개정방안’을 논하는 자리였다.

규제개혁 토론회는 1월 ‘전기통신사업 개정안’을 다루었으며, 5월에는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망중립성/제로레이팅’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가 발제를 하고있다. ⓒ플래텀

발제는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가 나섰다. 그는 일본 사례와 우리 현안을 비교하며, EU의 GDPR 적정성 평가에서는 탈락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만 하는 사안으로 GDPR 적정성을 강조했다.

김현경 교수는 “정부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로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적정성 결정의 조속한 추진은 글로벌 데이터 경제의 국제적 선점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라 말했다.

그는 “적정성 결정을 얻기 위해서는 전략적 입법이 필요하다”며 “우선적 입법 과제로 EU와 개인정보 관련 창구역할로 인정될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설치, 개인정보 역외이전 규정의 완비,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체계화”를 제언했다.

김 교수는 “EU는 개인정보에 대한 다수의 특별법으로 인해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특별법이 많으면 많을 수록 EU입장에서는 한국으로 이전된 자국민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투명하고 복잡하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신규 혹은 별도의 개인정보 관련 입법은 지양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적정성 결정을 위한 부분적 개정을 먼저 추진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설명했다.

그는 “어느나라의 입법정책에도 휘둘리지 않으면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익 우선의 개인정보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이라며 현재 여야,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등의 상이한 입장 등을 고려할 때, 한꺼번에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 보다 우선 순위를 정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부터 해결해 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제언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과 GDPR 적정성 평가에 대해 학계와 업계, 시민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를 좌장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위원인 김보라미 변호사, 국립목포대학교 법학과 이해원 교수(변호사), 스타트업 닷(dot)의 최아름 팀장,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 태병민 과장이 패널로 자리했다.

패널들은 인정보보호법에서 비식별 개인정보의 활용 문제와 GDPR 적정성 평가 문제를 명확히 구별하고, 적정성 결정을 득하기 위한 전략적 입법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3차) 현장 ⓒ플래텀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유 의원은 이날 법학회가 제안한 추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플래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 ⓒ플래텀

(왼쪽)국립목포대학교 법학과 이해원 교수(변호사), (오른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김보라미 위원(변호사) ⓒ플래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 태병민 과장 ⓒ플래텀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3차) 현장 ⓒ플래텀

Source: Platum_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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