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대미협상안 조정가능성 시사…제재해제 요구 탈피”

앵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향후 비핵화 상응조치와 관련해 대북제재 해제 요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5일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대북제재 완화 외에 다른 협상안을 들고 나올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내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미북 협상과 관련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상응조치 요구의 변화 등 협상안의 조정 가능성을 시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대북제재 해제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미국의 강경한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겠지만 경제가 아닌 군사분야에서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3차 미북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는 김 위원장의 언급에 대해선 실무회담의 중요성을 암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연말까지 협상 시한을 정한 것에 대해선 미국의 차기 대선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연말까지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새로운 길을 천명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성과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구원은 제재 이후 북한의 수출이 2016년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생산재 수입이 제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노후화한 산업 부품, 운송장비 등의 교체주기가 도래할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중재자와 촉진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될 것을 한국에 요구한 대목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편이 아닌 북한의 편에 서달라는 불만의 목소리이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으로도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도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미국 입장을 듣고 현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파악해야 하는 만큼 이런 입장이 한국의 대북특사 파견이나 남북 정상회담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ource: rfa_rss_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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