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능력 여전…미 미사일 방어망 강화해야”

앵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미북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없었지만 미사일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며 미국은 이에 대한 방어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국방부가 내년 미사일 방어망 관련 예산을 줄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 허드슨연구소의 레베카 하인리히(Rebeccah Heinrichs) 선임 연구원은 15일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중단이 미사일 능력이 약화됐다거나 개발을 멈춘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인리히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시험을 중단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졌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인리히 연구원: 미사일 시험 없이도 미사일 양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미북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미사일 생산을 중단했다는 신호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단순히 미사일 양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가 최근 공개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미사일 방어국(MDA)의 예산이 지난해 99억 달러에서 94억 달러로 감소한 것은 자칫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방어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인리히 연구원은 북한이 과거 계속되는 실패에도 시험을 지속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엄청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정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도구(tool)인 만큼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쉽게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미국 국방부가 미사일 방어 뿐 아니라 북한이 중동, 아프리카 국가에 탄도미사일이나 기술을 수출하는 미사일 확산(proliferation)을 방지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북한은 미사일을 확산하는 장본인(proliferator)입니다. 미사일 확산은 북한 정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이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북한의 확산 활동을 줄이기 위한 미국의 안보 정책을 보길 원합니다.

한편 이에 앞서 북한이 미북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 중이며 핵∙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과 관련해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요구사항을 얻어내려는 북한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미국은 이럴 때일수록 제재를 통한 최대한의 대북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ource: rfa_rss_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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