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대북제재 추가 대신 온전히 준수할 때”

앵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제재 위반과 회피 사례를 폭로한 데 대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한 중진의원은 실망스럽지만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추가 제재 등 대북제재를 강화하기보다는 주변 국가들이 기존 대북제재를 온전히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며 미 의회 일부에서 추진 중인 추가 대북제재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의 석유제품 불법 환적이 지난해 크게 늘었다’고 공개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와 관련해 미 상원 외교위 중진인 벤 카딘(민주·메릴랜드) 의원은 최근(13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2차 미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이런 보고가 있다는 점에 매우 실망했지만,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것이 미 의회가 북한에 아주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Sen. Cardin:“Well we have already imposed the toughes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e are not surprised by what they are doing, we are disappointed, particularly after the summit meetings. We are extremely disappointed, but we are not surprised, and thats why we have tough sanctions on North Korea.)

카딘 상원의원은 하지만 대북제재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현시점에서 추가 대북제재를 논의하기보다는 기존 대북제재를 온전히 준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벤 카딘: 지금은 대북제재의 강화를 논의하는 것보다 기존 대북제재 체제가 한반도 주변 지역국가들에 의해 온전히 준수되도록 촉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안입니다. (Sen. Cardin: I think whats more important than the United States imposing more sanctions on North Korea, is to make sure that the sanction regime is in fact being honored by the countries particularly those in the region.)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도 “기존 대북제재의 온전한 이행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카딘 상원의원과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I think enforcement of the current sanctions is really really necessary)

맥스웰 연구원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에 추가로 제재를 부과하기 이전에 기존 대북제재가 규정하고 있듯이 북한의 국제적 불법행위에 연루된 국가와 조직들에 대한 본격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우선적으로 기존 대북제재 아래 북한의 돈세탁을 돕는 은행과 제재회피를 돕는 조직들을 공개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미국 의회는 몇 가지의 매우 영리한 제재 방안을 이미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제재조치에 대한 이행이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힘을 더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대북제재의 근본적 의도는 한국 주민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면서, 특히 한국이 앞장서 대북제재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해상 불법 환적과 관련해 북한의 제재회피를 돕는 대표적 국가로 러시아와 중국을 꼽았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저는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돕는 주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들이 북한의 제재회피를 계속해 묵인한다면,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불리는 제삼자제재를 통해 북한의 불법 행위와 연루된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미국 상원에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를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내요을 골자로 하는 ‘오토 웜비어 은행업무 규제법(BRINK ACT 2019)이 최근(5일) 재발의 되기도 했습니다.

맥스웰은 연구원은 하지만 대북제재에 대한 사안이 미북 협상에서 지렛대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제재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북제재는 국제사회를 비롯한 미국 의회가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안을 나열해 논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대북 제제의 완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만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 의회 및 유엔의 동의가 필요하는 등, 국제사회가 미리 정해 놓은 기준에 북한이 부합해야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편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은 최근(5일) 사회관계망인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압박을 늘리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절대로 어떠한 합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제재회피에 연루된 중국의 대규모 은행들에 대한 제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북 협상 국면에서도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려고 속임수를 쓰고 있었다는 비난이 거세지면서 미 의회를 중심으로 대북 추가제재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기존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국제사회의 압박과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Source: rfa_rss_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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