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도 북 비핵화 방식 입장차 ‘뚜렷’

앵커: 북한의 모든 핵시설과 대량살상무기를 한꺼번에 폐기하는 ‘일괄타결식 빅딜’을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인 동시행동을 통해 점진적인 비핵화를 추구해 나가겠다는 북한의 입장차가 2차 미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첨예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북 협상 방법론, 혹은 대북 비핵화 접근법에 관한 입장 차이는 미국 의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일괄타결 방식부터 단계적 접근법은 물론, 포괄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이행까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대북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미 의회 내 대표적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13일, 미국의 일괄타결식 비핵화 접근법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 법률에 규정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리 가드너: 국제법을 비롯한 미국의 법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미국과 국제법을 준수하기 위해 우리의 입장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Sen. Gardner: “US law and international law require the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CVID)’ and nothing short. I think that’s perfectly reasonable and we will continue to insist on the fulfillment of US and international law.”)

론 존슨(공화·위스콘신) 상원 국토안보위원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건 일방적인 제안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제재해제와 관련해 과도한 양보를 미국 측에 요구했다는 겁니다.

론 존슨: 저는 미국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 아니면 도’식의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가능한 합의보다 더 많은 양보를 원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Sen. Johnson: “I don’t think the US asked too much, and I don’t think it’s an ‘all or nothing’ approach, but I think it’s probably true Kim Jong Un thought of greater concession than he was able to…”)

진 샤힌(민주·뉴햄프셔) 상원의원도 일괄타결방식의 접근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북한과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이 실무협상을 외면하고 정상 간 담판에만 매달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진 샤힌: 그것(일괄타결방식)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북한과의 협상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를 위한 실무협상단도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협상에서 목격한 바는 김정은이 (미국) 협상단을 우회하면서 (트럼프)대통령과 직접 담판을 지으려 노력을 쏟은 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협상을 뒤로하고 돌아온 것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Sen. Shaheen: “No, I wouldn’t. I think we need to continue to negotiate with North Korea, and we have negotiators in place to do that. I think what we saw in that negotiation was an effort by Kim Jong-un to go around the negotiators and try go direct to the President, and I think the President was correct in closing and coming home.”)

반면 미국이 제안한 일괄타결식 접근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일괄타결식 해결책을 미국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팀 케인: ‘모 아니면 도’식의 접근법은 비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어떠한 조치가 합리적인 단계적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모 아니면 도’식의 해결책은 성공하기 힘들 것으로 봅니다.

(Sen. Kaine: “I think that I’m going to think about it.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for us to hear the way our South Korean allies look at the situations, so I haven’t read what he said. But they have a really good vantage point, and that is important… I think all or nothing is unrealistic. So exactly what is a sufficient phase. What is sufficient for a step, you could have a difference of opinion about that, but I don’t think all or nothing would likely to work.”)

벤 카딘(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도 이 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일괄타결식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라며 원칙에 비중을 두고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딘 상원의원은 다만 포괄적 핵신고는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계적 비핵화가 현실적이긴 하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포괄적 신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포괄적인 핵신고에 동의하고, 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양국 간 논의를 통해 점진적인 비핵화 계획을 세워나가는 포괄적 합의, 점진적 이행이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벤 카딘: 우선 북한이 핵프로그램과 관련해 장소를 포함한 부수적인 사안 등을 모두 공개(신고)해야 합니다. 그다음에야만 핵이 없는 한반도를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 이행에 대한 상응조치를 논의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고가 없고, 우리가 어디로 흐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재완화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경솔하다고 생각합니다.

(Sen. Cardin: “Let me define the terms. What needs to take place first is full declaration by North Korea of all of its programs and all parts of it, location, etc. You then have to have a realistic plan on how it’s going to become non-nuclear peninsula. That’s what you need to have first. You can then talk about how you implement that plan, consistent with type of sanction relief that North Korea is trying to achieve, but until you’ve gotten a declaration and an understanding of where we are going to be, it’s difficult, it’d be I think ill-advised to talk about sanction relief.”)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은 “미국은 여전히 폭넓은 협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미국의 실무협상팀이 “이에 대한 잠정합의를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나갈 의사가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머피 의원은 그러면서 “그것이 가장 최상의 단계적 조치이자, 가장 현실적인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en. Murphy: “My impression is that we are still seeing big, and willing to discuss a preliminary deal on it, and I think that’s the best step and most realistic deal going forward.”)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은 지난 2차 미북 협상에서 북한의 요구가 과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 쿤스: 저는 김정은과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조치를 밟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경제제재의 완화를 기대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높게 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측 모두가 협상에서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탐구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도록 희망합니다.

(Sen. Coons: “My impression is that KJU and North Korea had expected the lifting of economics sanctions without committing to verifiable and irreversible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and I think that was an unrealistic expectation on the part of North Korea. I commend President Trump for not accepting a deal that wasn’t balanced, and I hope that both parties are continually diligently explore what the next step would be in negotiation.”)

앞서 문정인 한국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최근(12일)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2차 미북협상 결렬과 관련해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간 입장 조율이 참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미국이 일괄타결방식의 ‘빅딜’을 치중하는 것은 앞으로의 협상에서 긍정적인 지렛대가 되기 어려운 요소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일괄타결을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해결을 고수해온 북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미국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해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Source: rfa_rss_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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