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타나 “남북협력사업 추진시 북한과 노동기준 합의있어야”

앵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철도연결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이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북한 노동자들이 적법한 대우와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 실태 관련 조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방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남북 철도연결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협력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북한 노동자들이 적법한 대우와 기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 철도연결 등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어떤 노동기준을 적용할지 남북 간에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 관련국들을 향해 북한과 비핵화와 평화 문제를 논의할 때 이것이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언급한 대목을 지적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은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와의 인권 대화에 참여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를 향해 자신의 방북 허용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 북한 정부가 지난 3년간 저의 입국과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협력 정신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현재로선 대북제재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면서도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더욱 더 참혹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또 방한 기간 탈북자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 등에서 최근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면담했다면서 북한 내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말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 탈북자들과 면담한 결과 북한 주민들은 예외 없이 착취성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강제퇴거를 당하는 등 인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탈북자는 북한은 오직 정부 관계자만을 위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에는 적법한 절차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정치범수용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는 주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정치범수용소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 북한 주민들은 자신도 언제든 정치범수용소에 갈 수 있다고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탈북자는 북한이라는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고 말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구금시설에서 학대와 고문이 자행되고 있고 이곳에는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자들이 많다며 중국 내 탈북자들의 북송을 막기 위해선 한국 정부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방한 기간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한국 내 시민단체 관계자들, 대한적십자 관계자, 그리고 탈북자 등을 면담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번 방한에서 얻은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오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Source: rfa_rss_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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