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정상, 한반도 평화체제 다룰 4자회담 논의했을 것”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즉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다룰 4자회담 개최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은 곧 열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논의하는 4자회담 개최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4자회담 개최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내용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 종식에 관심을 표명해왔구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위해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비핵화를 위한 미북 양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4자회담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주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미국 해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밝힌 것을 볼 때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4자회담 개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에는 종전선언(peace declaration)을 비롯, 평화체제에 대한 협상을 반대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종전선언 등에 서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은 1차 미북 정상회담 후에 일방적으로 대규모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일방적 조치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카네기평화재단(CEIP)의 제임스 쇼프 선임연구원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시진핑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라는 압력을 넣었을 지 관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쇼프 연구원은 북한이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절충안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 허용과 핵물질 신고 등이라면서 이에 대해 미국은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투자 등을 유엔 제재 예외로 인정해주는 절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클링너 연구원은 11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핵개발을 지속해온 북한이 지금의 위기를 유발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에 양보하라는 중국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10일 오후까지 4차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Source: rfa_rss_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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