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대뉴스⑨]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북한의 제재회피 꼼수’

앵커) 2018 자유아시아방송 10대 뉴스!  북한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년 한 해의 북한 관련 뉴스를 총 정리하는 ‘RFA자유아시아방송10대 뉴스’입니다. 오늘 ‘10대 뉴스’의 아홉 번째 시간은 이경하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HEADLINE CUT]  – 40초

앵커) 올해 10대 뉴스의 아홉 번째 주제는 강화되는 대북제재에 나날이 지능화되는 북한의 제재 회피 방법입니다. 먼저 올해 단행됐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미국 등 각국의 독자제재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해보죠. 올해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 따른  화해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도 없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지는 않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인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에 따라 유엔 안보리 결의 2356호, 2371호, 2375호, 2397호 등 총 4개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 유엔은 지난 3월 30일,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과 운송, 무역회사들을 제재 명단에 대거 추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당시 제재 명단에 추가된 명단은 모두 49개로, 북한 관련 선박 27척 및 선박·무역회사 21곳, 개인 1명 등이었습니다.

앵커)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미국  등 각국은 올해 대대적인 독자제재를 단행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최대한의 대북 제재를 단행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보도부터 잠시 들어보시죠.

RFA 2 23 보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공화당 최대 후원단체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 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최대의 제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긍정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길 희망합니다. 기다려 보죠…북한에 대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제재가 단행됐습니다.

같은날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백악관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번 조치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영구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므누신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취한 가장 큰 규모의 대북 제재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므누신 장관: 이번 조치는 제재 회피를 위한 불법적인 석탄과 유류 운송을 용이하게 하는 북한의 해상활동을 크게 차단하게 될 것입니다. 공해상에서 북한 정권의 물품 수송 활동을 제한하게 됩니다.

지난 2월 재무부의 대대적인 독자 제재 이후에도 올해 잇따라 미국은 독자제재를 여러차례 단행해, 올해 29일 현재까지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최근 미국은 지난 11일 세계인권의 날 70주년을 맞아,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국가보위성의 수장 정경택, 또 박광호 선전선동부장 등 북한 정권 핵심 인사 3명에 대한 인권 관련 독자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 6월 14일에 개최됐된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북 관계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유엔 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 일본과 유럽연합(EU) 등도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여전하고, 오히려 미국 등 각국의 독자제재는 강화되는 분위기이군요.  올해  한반도의 화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아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려는 방식이 더 교묘해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은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동원했나요?

기자) 대북제재가 촘촘해지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 방식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로 전면적으로 수출이 금지된 후, 북한이 다양한 제재 회피 수법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올해 3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금수품목인 석탄을 몰래 수출하는 수법이 공개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크게 △선박의 행적을 숨기거나, △선박의 신분을 변경,  △제3국 선박 이용, △선박의 위치신호인 자동선박식별장치(AIS) 끄기 등의 방법을 통해 해상에서 유엔 제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주로 해상에서 선박을 통해  석탄 금수와 관련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있군요. 유엔 안보리 전문가단이 공개한 보고서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해주시죠.

기자) 우선 ‘행적 숨기기’를 통해 북한의 청홍호는 지난해 6월 중국 산둥성의 펑라이항에 정박한다고 거짓 신고를 한 후 베트남, 즉 윁남에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려고 했습니다. 또 북한은 기국(flag state)과 호출부호(call sign)를 바꿔서 신고해 ‘선박의 신분’을 변경해 제재를 회피했습니다. 실례로, 지난해 8월 이스트 글로리 7호는 남포항에서 싣고 온 석탄을 중국 광저우항에 하역하기 전에 배의 유형을 ‘화물’선에서 ‘낚시’배로 바꿔 신고했습니다. 또 북한은 토고, 파나마 등 제3국 선박을 이용하고, 관련 선박들은 항상 위치를 알려주는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끄면서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바꿔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북한의 제재회피 방법 때문에, 올해 한국에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된 후 반입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북한산 석탄을 한국에 반입한 혐의가 확인된 선박 4척을 입항 금지시키고, 지난10일 대구지검은 북한산 석탄을 불법으로 반입한 9명을 기소했습니다. 한국언론의 관련 보도내용을 들어 보시겠습니다.

방송내용: 검찰이 러시아산인 것처럼 속여 북한산 석탄을 지난해 반입한 무역업자 4명과 5개 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중 3개 법인을 운영하며 60여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 2만8000여톤 등을 불법 반입한 44살 김모씨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구지검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시작된 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연합뉴스TV)

앵커)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금수품목이 된 석탄을 수출해 외화벌이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은데요. 반대로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진 원유를 수입하려고 제재를 회피하려는 수법도 쓰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1월27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각종 제재 회피 방법을 동원해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매체도 북한이 서류 위조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는 방법, 선박간 환적(ship-to-ship transfers) 등을 통해 제재를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현재 유엔은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에 20여척의 유조선이 최소 148차례 정제유를 해상에서 공급받아 이를 북한에 실어 나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유조선들이 정제유를 가득 실었다고 추정할 경우 북한은 유엔이 정한 정제유 공급량 50만배럴의 5배가량을 공급받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의 연간 정유제품 수입량을 50만 배럴로 제한했으며 회원국에 매달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량과 금액을 보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현재 유엔은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해 최소 40척의 배와 130개 회사를 조사하고 있고, 조사 대상 국가도 대만에서부터 토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0여 차례의 밀거래가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PROMO CLIP] 여러분께서는 미국 워싱턴에서 전해드리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연말 특집방송, 2017 RFA 10대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앵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에 원유를 제공하거나 불법 환적을 돕는 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나요?

기자) 원칙적으로는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재명단에 오른 단체, 기업, 개인의 자산을 동결해야 하며, 금융 및 경제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는 기본적으로 국제법적 성격을 띠고 있어, 해당 국가에 대해 강제력을 지니지 않고, 결의를 지키지 않는다 해도 그 국가를 제재할 물리적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별로 북한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수위는 서로 다르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막으려는 미국과 일본 등이 유엔 제재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도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사례가  다각화, 다양화되고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오히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 정권은 올해  한반도 화해 분위기를 맞아 지속적으로 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 제재 해제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도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가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올해 남북한 화해 분위기에 따라 한시적으로나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면제된 적도 있죠?

기자)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시적 제재 예외 대상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지난 2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인 김여정 제1부부장과 최휘 위원장을 한국에 파견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북한이 한미 관계의 분열, 남남 갈등을 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물을 보내는 것은 대화의 의미보다는 한미 관계를 분열시키겠다는 의도가 강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남북간 군 통신선 복구 및 금강산 이산가족상봉 면회소 개보수와 남북한 철도 착공식 등을 위한 물자 반입 및 사용 등에서 제재가 한시적으로 면제된 바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이 있는지요?

기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현재 진행형이며, 이러한 대북제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와 별개로 계속 대북제재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의 선 비핵화 후 제재를 해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현재 북한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나머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 대부분의 국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입장 차이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은 내년에 개최될 예정인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큰 영향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실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 미국의 라디오방송인  캔자스 KNS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리기를 기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행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만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첫날로부터 그리 머지않아 함께 만나길 희망합니다.

앵커) 네, 이경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앵커Closing) 자유아시아방송의 2018년 10대 뉴스9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북한의 제재회피 꼼수’편을 마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제재에 자연재해까지 배고픈 북 주민들만 서럽다’ 편을 보내 드립니다.

[SIG Music – 공통]

Source: rfa_rss_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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