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SIS 소장 “미국 내 북 위협 과장 우려”

앵커: 북한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영변 핵사찰과 관련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시료채취 등 세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이 밝혔습니다. 저명한 핵 안보 전문가인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일괄타결 방식 대신 단계적 접근법도 수용할 수 있다며 다만 북한의 핵개발 전체를 파악해 마지막 단계에서 이를 해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비밀 핵시설로 알려진 ‘강성’과 관련한 정보를 최초로 공개한 배경이 미국 내 특정세력이 북한의 핵위협을 과장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고 털어놨습니다. 다만 이란 핵협정을 파기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순간 지금과 달리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며 미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가할 역량이 충분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올브라이트 소장의 견해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북 사찰수용 무슨 의미인지 여전히 불분명

기자: 북한이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영변 핵 사찰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올브라이트 소장: 과거 북한이 미국 주도의 핵사찰을 받아들였던 당시 미국은 영변의 5MW 원자로와 러시아산IRT원자로에서 시료를 채취하려 했습니다. 북한은 처음에 동의했지만, 2주 후 곧바로 이를 철회했으며 그것이 시료채취 과정의 끝이었습니다. 북한이 사찰을 받아드리겠다고 할 때는 그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비핵화를 위해 이런 세부적인 합의가 실무협상에서 명확해져야만 합니다.

기자: 조금 전 언급하신 시료 채취의 절차와 관련해 추가로 묻고 싶은데요. 여러 비핵화 과정 가운데 시료 채취는 이루기 어려운 부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올브라이트 소장: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합니다. 시료를 채취해 북한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핵물질 사용량과 실제로 분석된 양을 비교해 북한이 사실대로 핵 보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자: 비교적 짧은 시간에 시료 채취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 며칠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5MW 원자로의 경우 원격으로 원자료 노심에 접근해 몇 군데에서 작은 덩어리로 된 흑연 감속재 시료를 채취해야하는데, 미리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사안이며 절대 몇 달 이상이 걸릴 리는 없습니다.

 

단계적 비핵화 개념 문제없어

기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일괄타결을 원하는 가운데 북한은 ‘단계적인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해 비핵화 과정과 관련한 양국의 입장 차이가 확연해 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영변의 핵 검증을 먼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장님의 견해로는 북한의 알려진 핵시설 가운데 미국이 먼저 중점을 두고 사찰을 진행해야 할 곳이 어디인가요?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단계적인 비핵화라는 개념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최근 언급되는 단계적인 비핵화라는 개념에서 미국이 동의하는 점은 단계적인 과정은 괜찮으나, 먼저 북한의 모든 핵시설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관련 목록을 지금 보고할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는 대충이라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농축시설이 영변 외에도 있는지 핵무기는 어디서 제조되는지 말입니다. 몇개의 핵무기를 가졌는지는 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영변 외에 주요 핵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건데요, 영변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영변 시설과 관련해 풀리지 않은 점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전개가 아닌 것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이 단계적인 비핵화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닌 전체 크기를 포착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1992년도에 한스 블릭스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북한의 영변과 평양 그리고 다른 지역들을 방문했을 때 그는 당시 비밀이었던 북한의 모든 플루토늄 관련 시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북한이 핵연료 재처리 공장을 지녔는지에 대한 수수께끼가 있었는데, 그때 북한이 자발적으로 재처리 공장임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와 비슷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선 북한이 사찰단을 허용하고 영변과 영변 밖의 모든 핵시설을 공개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는 다음 단계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완전한 선언을 가지고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충분히 진행될 수 있으며,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는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실수를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까지는 미북 모두 합의된 약속 이행해와

기자: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제기한 북한의 비밀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라고 답했는데요.

올브라이트 소장: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아직 핵무기 프로그램 중단에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말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저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건 많은 이들의 희망 사항이겠지만 저희 연구소나 다른 정보기관에서 목격한 사실은 북한이 핵 활동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는 최근 영변에서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영변에서의 플루토늄을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있을수도 있다는 주장인데, 제대로 된 협상을 하려면 이러한 활동들을 중단하라는 요구사항이 합의문에 뚜렷하게 명시돼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핵 개발을 멈출 이유가 없겠죠. 이는 미사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미사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북한은 미사일 활동의 중단이 국익에 부합하는 이익이라고 생각할 리 없습니다.

제 견해로는 현재까지는 양측 모두가 합의된 약속을 이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아직 모든 핵 관련 프로그램을 동결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 내 대북 강경파의 북 위협 과장 우려

기자: 소장님께서 올해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연구해 보고하신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강성 단지에 대한 최근 소식을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 강선 혹은 다른 핵시설과 관련해 새롭게 목격하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올브라이트 소장: 아니요. 최근까지 따로 목격된 사안은 없습니다. 제가 당시 그 보고서를 낸 이유는 강성이라는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존재한다는 탈북자의 신빙성 있는 증언이 존재하고, 여러 정부 사이에서도 이 시설의 진위와 규모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세상에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 외에도 다른 누군가가 어떤 특정 장소를 강성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확인한 바로는 그곳이 딱히 농축시설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곳이 농축시설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그곳은 기체 원심분리시설의 몇가지 특성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속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제가 강성과 관련한 정보를 발표한 이유는 정보기관(intelligence community) 등에서 미국의 특정 세력이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려 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북한이 6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강성은 1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봐, 지금도 그곳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에 관한 토론이 있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6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으며, 그 실제 수는 60개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들을 정확히 어떻게 칭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굳이 부르자면 북한 핵 프로그램 ‘강경파(hard-liners)’들이 퍼뜨리는 정보유출에 우리가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것 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강성에 대해 출판했을 때는 강선의 위치를 밝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최소 3곳 이상의 정부와 논의를 한 후에 발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책임은 북한에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연구소나 다른 미국 정부기관이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북한에 요구해야 합니다.

 

비핵화 초기 단계 북핵 완전 공개 중요치 않아

기자: 특정 세력이 북한의 핵 역량을 과장하려 한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소장님께서 바라보시는 북한의 핵 역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올브라이트 소장: 우선 플루토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무기당 얼마나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사용하는지는 모릅니다. 북한은 2006년 실험에서 2kg의 플루토늄을 사용했다고 밝혔는데, 그것은 매우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년간 한국정부는 무기 한 대당 6kg이 사용됐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북한이 5MW 원자로에서 생산된 고정된 양의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2kg이나 6kg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다른 수치, 즉 핵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아마도 10개 이하의 핵무기가 그 플루토늄으로 제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양의 무기 제조급의 우라늄을 생산했는지는 모릅니다. 만약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만 있다면 그들은 아마도 총 15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중 무기급 우라늄에서 나온 것은 5개 정도일 뿐일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두 번째 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숫자는 30개 혹은 40개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관련한 엄청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이 스스로 그들의 핵역량을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핵무기에 무기급 우라늄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히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2006년에는 핵실험장에서 방사성 기체가 누출돼 핵분열물질과 플루토늄 그리고 무기급 우라늄도 감지된 사례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누출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이 사건 이후 누출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출을 막았기 때문에 북한의 실제 핵역량을 가늠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몇 개의 핵무기를 가졌는지, 그것이 10개, 15개 혹은 40개인지 파악하는 것은 미국의 국방부와 의회 그리고 미국 시민들에게 시급한 일입니다. 그 개수가 북한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나 일본도 이에 대해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 북한이 핵과 관련한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북한이 초기 선언에서 그들이 총 몇 개의 핵무기를 가졌는가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만 제공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핵과학자 국외 이주 수용 가능성 아주 낮아

기자: 핵 사찰이 허용된다면 핵 검증의 범위는 어디까지 합의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북한의 핵개발에 연루된 과학자들의 해외 이주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올브라이트 소장: 말씀하신 그러한 사안을 논의 할 시점과는 현재 거리가 아주 멉니다. 우리는 북한이 지닌 무기 수를 파악하는 데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디서 얼마나 핵물질을 제조했는지, 또 이 가운데 어느정도가 실제로 핵무기 제조에 사용됐는지, 무기 디자인은 어떠한지, 북한이 이러한 정보를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공개할 것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핵화 과정에서는 이러한 사안들이 국제원자력기구에 공개됐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핵시설과 핵무기를 해체하거나 파괴할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해체작업은 가장 쉬운 작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를 허용한다면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야 할 지 알고 있습니다.

무기급 우라늄의 경우는 가루나 기체로 희석해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플루토늄을 없애는 것은 비교적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특정 경우에는 반출해야할 수도 있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적절한 보상에 타협할 가능성도 물론 있겠죠.

원자로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해야 할 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북한의 핵 과학자들의 이주와 관련해서는 이라크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드릴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봅니다. 핵 과학자들은 북한의 독재정권 체계 아래 다른 분야에 다시 고용돼야 할 것이며, 일반 평균 시민들도 떠나지 못하게 하는 북한이 그들의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식인들을 떠나게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한 현명한 사례가 있는데, 당시 그들은 핵 과학자들을 모아 협회를 만들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이는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떠났는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는 매우 효과적이었고, 보통 핵 프로그램에 연루된 과학자들의 수는 몇천 명이 아닌 몇백 명정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2008년 당시 북 비핵화 2년 내 완료 목표

기자: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해 올리 하이노넨 국제원자력기구 전 사무총장은 자유아시아방송에 기술적으로는 2년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가요?

올브라이트 소장: 2~3년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북한이 협조한다면 말이죠. 만약 협조하지 않는다면 비핵화는 단계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에서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걸릴 수도 있겠죠, 북한의 사례가 이러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지만2008년 이후로는 교착상태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10년이 흘렀고 북한은 그사이에 핵 개발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멈춘 시계를 다시 흐르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부분은 이미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과거에 플루토늄과 관련해 선언했고, 이를 보충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당시의 시료채취방법도 여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농축 프로그램에 걱정할 단계인 겁니다. 당시에도 북한 비핵화 계획은 시작부터 끝까지 2년이 걸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란 핵합의 파기 트럼프, 대북 강경 선회 가능성

기자: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미북협상과 관련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 매우 희망적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도 의문이고요. 저는 올해 1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요구사항에 맞춰 이란 핵협정을 수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에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며 파기시켰습니다. 충분히 그가 원하는 그대로 수정될 수 있었던 부분이지만 더 흥미가 없다며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순간 북한과 관련해 강경하게 나갈지. 혹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계속 온건한 모습을 유지해 나갈지조차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온전히 비핵화를 한다면 얼마만큼의 어떠한 보수를 받으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신 그는 매우 모호한 답변을 북한에 남기며 현재는 미북 간 교착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북협상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은 남은 유일한 돌파구가 2차 정상회담이라는 사실에 부닥쳐 많은 것을 추측만 하는 지경에 이렀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핵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북한의 영변시설이 어느 측면에서는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합의를 위반한다는 등의 주장들이 여러곳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또 이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받을지는 뚜렷해야 합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북한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면 북한은 매우 힘들어질 것입니다. 제가 봐 온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현명하다면 미국이 용납할 만한 길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미국이 영변시설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해답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반기를 들고 나선다면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는 제재를 가하며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역량 비해 현 대북제재는 아직 시작조차 않은 상태

기자: 미국이 지금 이상으로도 북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올브라이트 소장: 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라고 말하지만, 제 개인이나 다른 이들이 연구소나 정보기관에서 근무하며 느낀 점은 미국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비하면 대북제재는 사실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정말로 북한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금융 네트워크에 대한 제재, 중국에 대한 제재, 북한과 교류하는 국가들과에 대한 제재 조치 등 이러한 부분은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한 물품 조달을 살펴보면 북한을 비롯해 미국 그리고 전 세계와 거래하는 중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연루돼있는데, 이 중 그 누구도 아직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재를 받는 게 맞다고도 볼 수 있겠죠. 만약 이러한 기업들이 독일이나 프랑스 기업이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제재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보도된 해상 위에서의 선박 간 불법 환적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미국이 지닌 아주 빠른 선박 등를 사용해 환적하는 선박 사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국제 해역에서의 승선을 허용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극단적일 경우에는 전쟁행위라고 볼 수 있는 해상 금수 조치를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러시아나 중국이 이러한 조치에 가만있지 않겠지만, 만약 북한이 도발해온다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한다면 보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또 당연히 북한은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 걱정해야 할 것이며, 확실히 미국의 군사력은 북한보다 훨씬 강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북한의 핵무기가 군사력을 동등하게 만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정말로 자멸을 초래하길 원할까요? 물론 몇몇에게 피해를 입힐 수는 있겠지만, 그럴 경우 분명히 생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미북 간 갈등이 고조돼 마찰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미국이 북한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정은이 지금 이 시점이 북한이 쌓아 온 핵무기를 다른 곳에 투자할 시기라고 깨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와의 새로운 경제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제재를 완화 받고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그가 그러한 것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했는지는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며 느낀 바는 핵무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것이며, 북한 주민들을 배고프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빨리 포기하는 것이 가장 북한과 그 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빨리 인지하길 희망합니다.

기자: 올브라이트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올브라이트 소장: 네 감사합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Source: rfa_rss_korea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