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진전따라 국제금융기구 가입도 가능”

앵커: 지난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을 방문했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은행(World Bank) 공보실 측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회원국이 되려면 가입 전 이미 IMF, 즉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IMF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세계은행 측은 “현재 회원국이 아닌 북한에게는 금융 지원을 할 수 없다”면서 “만약 비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측은 이날 북한이 가입을 원하는 데 대한 자유아시아방송의 논평 요청에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 객원교수는 북한의 IMF 가입에는 주요국인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미북 핵 협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북한의 가입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북한이 진정한 의지와 함께 실제 비핵화와 관련된 진전을 보인다면 미국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 현재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의 IMF 가입을 핵 협상과 연결지을 것입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더라도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경우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IMF 가입 승인을 북한 측에 좋은 제안으로 볼 것입니다. (I think under the current situation, we would probably link it to the denuclearization talk. If we saw some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I don’t mean full denuclearization, I think Trump administration would think of it as good offering.)

브라운 교수는 그러나 여전히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려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데 북한이 이를 따를지 의문이란 게 브라운 교수의 지적입니다.

또 북한은 현재 미국 의회에서 테러지원국 등에 대한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Enemy Act, TWEA) 대상국에 올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하더라도 미국 의회의 승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한편 ADB, 즉 아시아개발은행 측은 북한의 가입 가능성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기존 회원국들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ADB의 유진 주코프(Eugenue G. Zhukov) 국장(secretary)은 “일반적으로 아시아개발은행 가입은 기존 회원국의 과반수 지지를 필요로 한다”며 “신청 회원국의 자본 기여도는 경제적 상황, 즉 국내총생산(GDP), 세수, 무역 규모 등에 달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제적 상황을 바탕으로 신청 회원국의 자본 기여도를 평가해 승인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isting shareholders need to approve the level of capital contribution of the prospective member.)

2018년 현재 ADB회원국은 한국, 중국, 일본 등 역내 48개국과 미국, 독일을 포함한 역외 19개국까지 총 67개국입니다.

Source: rfa_rss_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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